인권문제에 대한 인식이 관념적 논쟁이 아니라 역사적 전개과정과 맥을 함께 하며 변화해왔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북핵사태와 북한의 식량난을 통해 볼 때도 평화와 인권의 상호연계성은 그 현실적 의미를 재삼 재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인권문제는 상호보완적 인
북한사회에서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의 심각성은 이미 정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많은 북한 주민들이 기아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고, 많은 북한 주민들이 여러가지 체제적인 이유로 동물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많은 정치범들과 탈북자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 이러한 북한인권문제는 국제사회에서
1. 서론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그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는 없지만 북한의 인권문제는 인권침해 발생요인이 보다 구조적이고 시간적으로 지속적이며 현상 면에서 그 피해정도가 심각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북
1. 서론
국제사회의 당면과제로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 미사일 등의 문제에 가려 한국 정부는 북한인권의 개선이나 해소를 위한 노력에 비교적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히려 미국과 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이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국제여론을 환기시키면서 북한정부
Ⅰ. 서론
지난 10월 유럽연합이 북한인권문제를 비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총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인권비난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 제출되기는 처음이며 이번 결의안은 북한에 대해 유엔 인권위원회가 지난 3년간 채택한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
인권유린 상태에 빠져있다. 북한은 체제의 폐쇄성 때문에 아무도 북한의 인권 유린의 심각성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탈북자의 증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각종 인권문제가 북한에 실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 체제와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이
북한은 위의 국제인권규범 중에서 A, B규약(1981년)을 비롯하여 아동권리협약(1990년), 여성차별철폐협약(2001년)에 가입해 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북한은 기본적으로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인권기준을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대 북한의 열악한 인권실태가 국제사회에서 문제되면서 북한의 인권문
Ⅰ. 개요
인권의 존중이 국제사회 공통의 문제로서 제기되고 국내에 있어서의 인권존중이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 조건으로 중요하다는 인식을 기초로 하여 인권에 관한 문건을 처음으로 발표한 것은 미국의 31대 대통령 루즈벨트에 의한 연두교서(1941.1.6)였는 바, 그는 여기에서 전후의 세계
인권’이라는 중립적인 가치를 들고 나선 것이다.
여기서 미국은 현재 북한의 체제를 조선노동당 총비서 김정은의 절대권력하 독재체제에 세계에서 가장 군사화된 사회로 규정하고있는데, 때문에 북한인권법 제정 이유의 최우선으로, 북한 내 열악한 인권현황을 들고 있다. 북한정부는 독재국가로서
본 논문에서 필자는 미국과 국내 보수 세력들이 주도하는 대북한인권 공세와 북한인권 운동이 인권 개선은커녕 상황을 더욱 악화 시킨다고 보고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의 근본적 문제점들을 본질적으로 파헤쳐 이들의 북한인권 운동이 얼마나 실효성이 없고 반(反)인권적인지를 규명해 보겠다. 더